연금수령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감 꾀하고 싶어…

늦지 않은 선택!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

“연금수령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감 꾀하고 싶어…”

작성자 : 現) 곧은프렌즈 이사회 의장


소득활동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축적∙증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은퇴생활기간에는 대체로 생활재원의 안정적인 인출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소득, 창업을 통한 사업소득,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 등의 선택으로 대체 소득원 마련을 꾀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소득활동기간 이후 발생하는 정기소득 변동성(대체로 하락)을 복구하기 위한 현금 흐름 관리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은퇴 생활자에게 있어 현금흐름 밸런스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활의 안정감이 심리적 평상심 유지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그 일환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후납부를 통한 연금재원 확보이다. 다음은 두 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1.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한 연금수령

국민연금은 최소 120개월(10년)의 납입자격을 유지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 기간을 총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는 그 반환 일시금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되돌려 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라고 한다. 

반환 일시금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대상 : 반환 일시금을 수령한 자 中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에게 신청 기회 부여.

- 신청기한 : 납입자격 유지기간 중 반납을 신청, 납부 가능. 납입자격 상실 시 반납신청은 불가하고, 신청 후 상실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 형태로 납부 가능.

- 반납금액의 산정은 반납금액의 해당 연도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결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반납하면 무엇이 유리할까?

반환 일시금에 대한 규정은 1999년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 1999년 이전에는 10년 미만의 납입자격을 유지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반영하여 반환 일시금을 지급하였으나, 1999년 이후부터는 퇴직을 하였어도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 이르러야 반환 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급받은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유리한 것의 첫 번째는 가입기간이복원되어 종전의 높았던 소득대체율을인정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1988년~98년까지 70%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1999년 이전에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면 현재보다 높은 70%의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금액 산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매년 0.5%씩 소득 대체율을 인하하여 2018년까지 40%의 소득 대체율을 적용하려는 흐름을 감안하면 제도활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다. 고려해볼 만한 장점의 두 번째는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인상지급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수 인생시대 연금 자산 구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고려하면 유용하게 활용해 볼만 하다. 즉 일시적인 시점에 보유하고 자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용하여 인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이다.


2. 추후납부를 통한 연금혜택의 확대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는 군입대 및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 납입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과거 대상기간에 대한가입기간을 인정해주어 연금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다. 

- 대상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대상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 기회 부여.

- 신청기한 : 납입자격 유지기간 중 신청가능.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납이 가능.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

- 납부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최장 60개월) 형태로 납부 가능. 

-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X 추후납부 기간 월수. 단, 분할납부 시 소정의 이자(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가산하여 산정.

최근 베이비 부머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납부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추후납부 방법이 은퇴자금 마련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위 사례의 김모(58)씨는 1999년 4월부터 소득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신청해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17년 11월 지난 18년여치 보험료 9011만원을 한꺼번에 냈다. 김씨는 "가입 기간이 길고 많이 낼수록 연금을 많이 탄다"는 말에 최고 소득액(월 449만원)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만 60세까지 2년여 매달 40만원 정도 보험료를 더 내야 하지만, 62세가 되면 매월 80만 9000원을 받게 된다. 만약 김씨가 1억원을 은행에 예금했으면 이자가 월 20만원(이자율 2.4%)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으로 은행 이자의 4배나 되는 돈을 평생 받게 된 것이다. [출처: 조선일보, 2018.06.29]

퇴직 이후 미래의 은퇴생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산항목 중 하나가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다. 위 사례의 김모씨가 1억원의 자산을 활용해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를 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개수수료, 세금을 포함한 유지관련 비용 등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1억원을 활용하여 꾀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고려할 때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은퇴생활에 있어 재무적 측면의 안정감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흐름(Cash flow)의 밸런스 유지다. 이를 위해 보유한 자산을 움직여 필요를 충족하기도 하고, 제도를 활용해 효과를 꾀하기도 하는데, 반환 일시금 반납 및 추후납부는 60세 전∙후 은퇴생활이 임박해 있는 예비 은퇴생활자 분들께 유용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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