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은퇴자산 인출가치 및 부담

작성자 : 現) 곧은프렌즈 이사회 의장

일을 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 그 결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은퇴자산 운용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은퇴자산을 인출하느냐, 아니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인출하느냐에 따라 인출가치와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있는데, 이는 제도에 의한 영향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 상황 예시]

현재 60세 연령의 홍길동씨는 31년 동안 재직했던 직장에서 2018년 12월 퇴직을 했다. 55세 연령의 부인은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다. 자녀는 얼마 전 결혼한 딸이 유일하다. 홍길동씨가 보유하고 자산 및 소득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제도활용의 문제는? 만일 홍길동씨가 투자자산 7억의 가치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 퇴직 후 실업급여 청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소득활동기간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비자발적 퇴직 및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가입 자격 유지)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재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위 사례의 홍길동씨의 경우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관계로 실업급여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고는 있으나 1)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홍길동씨는 본인의 퇴직이 자발적 퇴직이 아닌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청구하여 소득의 공백을 일정부분 만회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의 자격변동 및 보험료 부과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2018년 홍길동씨가 자산상태에 따른 소득 및 급여소득 규모로 인해 납부했던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 급여소득 8,400만원 : 보수월액 보험료 월 235,000원

- 급여외소득 5,460만원 : 소득월액 보험료 월 115,000원

- 합산 보험료 : 월 350,000원

매월 35만원 규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던 홍길동씨는 임대사업자 신분 및 자산규모, 사업소득규모를 감안할 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야 할 상황인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대략 다음과 같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홍길동씨가 현재 보유중인 자산 및 소득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대략 월 26만원 인상된 61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한 7억규모의 부동산자산이 금융자산으로 보유 중이라면, 보험료는 대략 월 49만원 규모로 하락한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 재산점수 산출 시 금융자산은 반영되지 않는데 기인한다.

어찌되었건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했을 때보다는 인상된 보험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때 활용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퇴직 전 18개월의 기간 중 직장가입자 신분을 1년이상 유지하고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부담을 조정, 퇴직 후 3년간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퇴직 후 부과되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부담이 늘어났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3년간 보험료 인상부담을 유예를 받다가 3년이 경과하면, 또 다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다. 다름 아닌 국민연금 인출에 대한 선택인데, 2018년 59세 나이로 퇴직을 한 홍길동씨는 62세에 이르면 국민연금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수급금액에 대한 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홍길동씨는1960년생으로 62세에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수급개시연령에 이르렀음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감액지급이 될 수도(재직자노령연금)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5년 7월 29일 이후에 지급사유 발생 건에 대해서는 소득구간(5개 구간)별 감액을 5년간 적용한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의 기준'

- 소득유형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 소득규모 : 국민연금 a값 이상 (매년 변동, 2019년 기준 2,356,670원)

따라서 홍길동씨의 현재 상황(임대소득 매월 455만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수급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홍길동씨가 보유 중인 자산소득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에 의한 소득이라면 위 감액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감액이 적용되는 소득유형에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과 연금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자산 인출을 위한 자산의 유형에 따른 인출가치와 함께 각종 세금, 유지비용, 제도에 의한 감액 및 부담 증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위 상황에서 홍길동씨는 감액의 대상(재직자노령연금)이 되느니 수급을 연기해서(연기연금) 오히려 수급금액을 증액(년 7.2% 가산금리 적용)할 수도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또한 수급개시시점부터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홍길동씨 사례처럼 퇴직에 따라 개인이 판단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상담에 있어 혜택을 늘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차원의 Solution을 최적화 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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