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수 있는 은퇴자산 관리

제도 및 시장상황 이해 [알아야 할 수 있는 은퇴자산 관리]

작성자 : 現) 곧은프렌즈 이사회 의장 민복기

내용의 핵심을 알고있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 되기도 한다. 그 내용 외 다른 고려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폭넓게 알아야 혜택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은퇴설계를 하면서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 소득활동기간과 전환기에 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자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여기서 전환기는 가장 오래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 후 은퇴생활기간으로 접어들기 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² 소득활동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은퇴자산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일반적으로 소득활동기간에는 ‘납입과 세액공제’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아래의 표는 퇴직연금 및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기준이다.


① 납입한도와 세액공제 한도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 범위의 금액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되는 구간이고, 그 범위를 초과해서 개인이 납입한 금액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출할 때 과세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인출해도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대다수 가입자는 왜 과세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납입금(월 34만원)을 결정하는 것일까?이는 아마도 ‘세액공제’라는 핵심적인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그 활용범위를 한정하는데(예 :월 34만원만 납입하면 된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은퇴자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기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표의 내용중 ⓐ에 해당되는 금액은 유지기간에 대한 별도의 요건도 없다.

물론 다소간의 강제성을 반영하여 은퇴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장기저축성보험 나름의 장점도 있지만, 필자가 얘기하고픈 것은 제도 및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가 선행된 실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② 세액공제 혜택도 납입연도를 전환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활용하여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꾀하는 경우에 종종 놓치는 혜택이 있는데, 바로 ‘납입연도 전환특례’이다. 이는 2014년 5월 이후 개정된 세법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아직 모르고 있는 가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다음은 납입연도 전환특례 관련 사례이다.


위 사례 부부의 경우 2018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꾀할 수 있는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일까? 많은 이들은 5,000천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신청 가능금액은 7,000천원이다. 이는 2017년 남편이 납입한 금액 중 공제대상을 초과해서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에 이월해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납입연도 전환특례’라고 하는데, 평소에는 여유가 있어 많은 금액을 납입하다가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거나 중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부담 때문에 납입금액을 줄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²  전환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 : 실업급여

2018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131만명에 이르렀다. 경기악화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퇴직에 이르게 된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이다. 

① 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는가?

형식적으로는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청구,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다음은 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유의 사례이다.

- 정년 및 계약 만료에 따라 퇴사를 하는 경우

- 임신, 출산 및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에 따른 휴가 및 휴직을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을 경우

- 임금체불이 1년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이 부상, 질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 및 휴직이 여의치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서적인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상기 열거된 사유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해당되는 많은 사유가 있으니, 개인의 퇴직사유에 따라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②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모두 수령한 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당연히 연령이 높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기간도 길어진다. 현재는 90∼240일 동안 지원되지만, 30일 연장하여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표된 만큼 소득공백을 만회할 수 있는 제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만하다. 다만, 간혹 정년퇴직을 앞둔 예정자가 실업급여 활용방법에 있어, “수급이 가능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는 것이 좋겠네…”라는 얘기를 하곤 하는데, 필자의 생각을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 일을 통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이 심리 및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네트워크에서 고립된 외로움이 개인을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본인이 원하는 경제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 실업급여를 수령하다가 창업 및 재취업을 할 경우, 남아 있는 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개인별 급여일수가 1/2 이상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창업 및 재취업을 한 경우, 그로부터 12개월 후 미지급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2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를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퇴직 후 조기에 새로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핵심의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하나의 기준에 함몰되다 보면, 꾀할 수 있는 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기도 하는 만큼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재무상담사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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